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일, 서명, 체험학습 신청서, 사이트, 교육부, 인디스쿨, 전북, 중학교, 전남, 병가, 집회, 지지, 충남 등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2023년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날입니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 다함께 공가, 병가, 연가 등으로써 출근을 하지 않고 교사들이 집회를 열기로 예고한 날인데요.

 

서이초 교사 추모 카톡 프사 / 출처: 인디스쿨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 기본정보, 재량휴업일, 서명, 체험학습, 사이트, 교육부, 인디스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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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재량휴업일

2.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서명, 체험학습, 신청서

3. 공교육 멈춤의 날 사이트, 교육부, 인디스쿨

4. 공교육 멈춤의 날 병가, 전북, 전남, 충남

5.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재량휴업일

 

 

▶ 공교육 멈춤의 날 기본정보

공교육 멈춤의 날 기본정보
공교육 멈춤의 날 날짜	2023년 9월 4일 (월)
공교육 멈춤의 날 장소	1. 국회의사당 앞 도로 2. 전국 교육대학교와 서이초 강당 및 운동장 3. 그 외 지역에서의 집회: 충남 교육청, 대구 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제주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 교육청, 대전 보라매 공원 앞
공교육 멈춤의 날 일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서이초 운동장에서 추모공간 운영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 '49대 추모제'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오후 7시: 전국 교육대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공주교대)에서 동시다발 추모집회 진행
공교육 멈춤의 날 원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불만
관련기관	정부, 교육부, 전국 시 / 도 교육청
참여 인원	주최측 추산: 경찰측 추산:

 

 

7차 교사 국회 집회 사진

 

 

▶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은 앞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집회입니다. 교사들은 오랜시간동안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의 갑질과 낮고 불합리한 처우들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어떠한 해결책이 없이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번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뜻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정하게 되었고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단설, 병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고 우회 파업을 통해 공교육을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파업이 불가하기에 집단 병가, 연가, 가족돌봄 휴가 등의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교육을 멈추겠다고 하였으며 9월 4일 열리는 추모집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서이초 교사의 진상규명과 교육여건 개선, 교권 보호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와 지난 1일에는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여서 추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집회시간과 장소는 9월 4일 당일 오전은임시휴업을 결정한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추모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7차 교사 국회 집회 사진

 

 

▶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일

교육부는 이러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데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 및 해임을, 또한 이를 지지하는 교육감과 관리자에게도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인해서 당초 전국의 400여 곳의 초등학교들이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하루 파업'을 잔행할 계획어었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재량휴업을 참가하는 학교는 30여곳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가, 연가, 공가등을 쓰겠다는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서명, 체험학습, 신청서

 

 

▶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서명

교육부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일반시민과 학부모들 나서기 시작했으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학부모로서 또한 일반 시민으로서 이 날을 지지하겠다는 서명을 하는 운동인데요. 

 

또한 교육부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병가, 연가를 사용한 교원에게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징계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요. 

부산에서는 한 학부모의 제안으로 시작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호소문이 하루만에 1만 5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명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에 대한 의견수렴 바로가기

 

공교육 멈춤의 날 학부모 지지 서명 바로가기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서명 바로가기

 

 

 

 

 

▶ 공교육 멈춤의 날 체험학습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재량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마음을 SNS에 릴레이 인증하며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공교육 멈춤의 날 학부모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참고 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학부모 대응방법 바로가기

 

 

▶공교육 멈춤의 날 체험학습 신청서 

공교육 멈춤의 날 체험학습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체험학습 신청서 바로가기

 

 

 

공교육 멈춤의 날 사이트, 교육부, 인디스쿨

 

 

▶ 공교육 멈춤의 날 사이트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서명하는 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당초 이 사이트를 만들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최초로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oo 교사와 닉네임 수ooo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당일 열리는 집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oo 교사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는데요.

 

" 9.4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들에 반대합니다. 

 해당 집회는 본 웹페이지를 기획하고 운영한 처음 취지와 많이 어긋나며

 

저희가 모티브로 삼은 것은 미국 경찰의 Blue flu 였고

분명 초창기 인디스쿨 모든 선생님들의 여론도 그리했습니다. 

 

9.5일부터는 모두 함께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힘내어 교육자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9.4일 하루정도는

각자 조용히 추모하며 보내고

그간 학교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요."

 

라고 공지를 올렸으며 특히 그는 어느순간부터 본 웹사이트의 집계가 집회 참석 인원으로 둔갑돼 보도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집회와 엮여서 웹사이트가 보도되어서 집회와 는 무관하다고 적히 ㄴ글씨를 확재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집회와 함께 엮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9.4 굥교육 멈춤의 날 제안 취지가 바뀐 것을 우려하며, 다른 교사들이 집회 참여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으며 수많은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념이 정쟁싸움이나 왜곡된 보도로 흐르는 것을 윈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교육부는 여전히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희연(서울)과 최교진(세종) 등 진보 성향 시, 도교육감들은 추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인디스쿨

인디스쿨은 독립된 초등교사 공동체이며 2000년 12월 창립되 이래로 선샌님들이 가장 즐겨찾는 커뮤니티로 교사인증 회원수만 140,501명인 커뮤니티입니다.

 

또한 인디스쿨은 초등교육 현장의 살아있는 경험과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개인의 지식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학습과 공유의 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열였던 첫 집회부터 지금까지 열렸던 총 6차 집회까지의 주최자가 교총이나 전교조가 아닌 바로 '인디스쿨'이라는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집회에서 보이는 세 과시용 깃발이나 정치적인 구호는 일절없는 간결한 집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디스쿨은 20~30대의 젊은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인디스쿨이 있었기에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였지만 "각 교사의 역량대로 하라"고 하면서 나몰라라하였고  그사이 젊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인디스쿨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일선 교사들이 인디스쿨을 통해 걀집을 하고 집회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할지의 문제로 혼선을 겪었고 교육부의 징계 등의 강경대응으로 인해서 49재 집회 운영팀은 지난 27일에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난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인디스쿨 홈페이지

 

인디스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디스쿨에서 만든 서이초 교사 추모 카톡 프사 

 

서이초 교사 추모 카톡 프사 / 출처: 인디스쿨

 

 

공교육 멈춤의 날 병가, 전북, 전남, 충남 

 

 

▶ 공교육 멈춤의 날 병가 사용 문제

교육부의 재량휴업일과 연가 불허 발표가 나온 후 재량휴업일이나 연가가 아닌 교사의 병가 사용으로 선회하는 분위기 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교육부는 교사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서의 교사의 병가를 살펴보면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 6조(병가)에서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잇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 8장 2. 「휴가의 개념」에서 언급한 병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병가는 문제가 없고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교사가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병가를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뉴스 / 출처: MBC

 

 

▶ 공교육 멈춤의 날 전북, 전남, 충남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각도 교육감의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먼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달라"면서 애도이 마음으로 모인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8월 26일 서울시를 포함한 세종시와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49재 추모가 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 설득력이 있나요? 라며 공교육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과 광주 교원단체들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이중행보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사들의 우회파업을 '교권 회복의 날'로 규정, "9월 4일은 추모를 넘어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언론에는 밝혔지만 기 이후에 "시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겨냥해 '학교의 재량휴업, 교원 연가, 병가 사용, 집회 참석 등은 위법이며 이를 어길 시 해임·해임징계는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면서 이정선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규탄하였습니다. 

 

 한편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지난 7월 충남 교원 단체들이 충남 교육정보원에 마련한 고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에 첫날 방문해서 헌화한바 있으며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의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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