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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후견의 개시나 사후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 등록기준으로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자패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 욕구기준으로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즉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활동비는 동일합니다. (단, 상한 제한없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신청자는 본인 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식 및 자료
● 서식 1호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0.05MB● 서식 2호
● 서식 3호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0.04MB● 서식 4호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0.03MB● 서식 5호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0.03MB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사업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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