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서 등 알아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서,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2.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조건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추가정보

5.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의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hwp

0.02MB

 

 

●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조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조건

 

● 사업주 조건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	인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영상·출판·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바로가기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조건 

사업적용기간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조건

  고령자 수 증가 조건으로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녀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조건

- 지원 대상자인 근로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이어야 합니다.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및 기간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추가정보

 

 

▶ 고령자 고용지원금 추가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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