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연령 등 상세한 기타 기준은 아래의 선정 기준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기준으로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초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 20세 포함하되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츅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수당 서비스 내용
● 경증 장애아동 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1만원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1만원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는 매월 3만원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 (중등장애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2만원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7만원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는 매월 9만원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추가정보
▶ 장애아동 수당 추가정보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법
● 서식 및 자료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재공 동의서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등 알아보기 (0) 2023.10.27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등 알아보기 (0) 2023.10.23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방법 알아보기 (0) 2023.10.21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알아보기 (0) 2023.10.07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0) 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