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사건 경과 요약, 녹음파일 논란, 특수 교사 발언, 각계 반응 등 총정리

주호민 작가는 첫번째 입장문을 올리고 약 일주일만인 8월 2일자신의 유튜브에 특수교사 고소사건에 대해서 2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폐아들의 발달장애 정도와 학폭위에 오른 사건 등 논란의 쟁점을 1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호민 작가 / 출처: 나무위키

 

오늘은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사건 경과 요약, 녹음파일 논란, 특수 교사 발언, 각계 반응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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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호민 작가 사건 경과 요약

2. 호민 작가 2차 입장문

3. 주호민 작가 특수교사 발언

4. 주호민 작가 녹음파일 논란

5. 주호민 작가 사건 각계반응

 

 

주호민 작가 사건 경과 요약

 

 

▶ 주호민 작가 사건 경과 요약

주호민 작가 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
2022년
9월 5일	주호민 작가의 자폐아들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학교폭력 내용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와 속옷까지 내려 여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등교를 거부하게 만든 사건)
9월 8~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해당 학교폭력사안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됨
9월 9~12일	추석연휴와 대체 공유일로 등교하지 않음
9월 13일	연휴 이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작가 측에서 녹음기를 활용해서 특수교사의 음성을 녹취함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9월 18일	주호민 작가 측에서 특수교사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9월 19일	주호민 작가 측에서 자폐아들 담임선생님에게 녹음기를 통해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림
9월 21일	경찰에서 특수교사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함
10월	특수 교사가 학교측에 병가를 신청함
11월 21일	경찰 조사가 시작됨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가 검찰에 송치됨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서 특수교사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음
2023년
1월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유죄여부와 상관없이 직위해제됨)
5월	주호민 작가 측에서 새로온 후임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자폐아들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발각됨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자폐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예정 (전학갈 학교의 윤곽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반대이 커지고 있음)
7월 13일	2차 공판 (주호민 작가의 아내 한수자는 처벌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고 함)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의 직권으로 8월 1일부로 특수교사 복직처리 발표함
8월 28일	3차 공판일로 특수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임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개요

주호민 작가는 2차 입장문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도로 많은 사람에게 피로감을 안겼고, 공분을 불러일으킨 무단 녹음 행위는 해당교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으며 모든 특수 교사님들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을 뿐 교사의 직위해제를 바란 건 아니라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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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서두

주호민 2차 입장문 / 출처: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 핵심 내용 요약

주호민 작가는 녹음기를 넣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교사와의 면담을 하지 않고 고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주호민 작가는 "상대 교사를 대면해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로 대면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고 전에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실에서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사의 교체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했으며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호민 작가는 이 과정에서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하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다"면서 교육의 공백이 길어져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달게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작가는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서 상대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서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적이 없다"며 아내와 상의해서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주호민 작가는 "저는 지금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서도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면서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_ 아이, 학폭위, 성교육강사에 대하여 

주호민 2차 입장문 / 출처: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주호민 작가 특수교사 발언

 

▶ 주호민 작가 특수교사 발언 내용

주호민 작가는 2차 입장문을 통해서 특수교사의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9월 녹음된 주호민 작가가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주호민의 자폐아들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생각을 하는 거야"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 밖에도 "아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등의 발언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기재되진 않았으며 검찰은 특수교사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 특수교사 변호인측 입장

이에 대해서 특수교사측 변호인은 "공소장만 보면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특수교사가 주군에게 쏘아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 설명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의 녹취 파일에서 교사 혼자말이나 넋두리, 또는 주군과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었으며 이를테면 "진짜 밉상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수업시간에 주 군이 딴전을 피우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싫다"고 반복하는 녹취역시 아동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찢어버려요"라는 표현을 따라 읽는 시간에 주 군이 해당 표현을 잘못 읽자, 특수교사는 한숨을 쉬면서 '아휴 싫어'라며 반복적으로 말한 맥락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녹취에서는 특수교사가 평정심을 찾고 숫자읽기를 가르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특수교사가 주 군에게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라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 주 군이 "바지를 내려서요"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대화가 오고 가면서 훈육이 이뤄졌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특수교사 변호인측은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한 상황에서 음성 녹취파일은 시각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호민 작가 녹음파일 논란

 

 

▶ 주호민 작가 녹음 파일 논란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수업을 녹취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므로 공개되니 않은 대화 즉 비밀이 아니며 기타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이 없는 상황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이런 증거수집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실제 이 사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자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해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수원지법에 전달된 탄원서를 통해서 "무단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_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1

주호민 2차 입장문 / 출처: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 주호민 작가 2차 입장문_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2

주호민 2차 입장문 / 출처: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주호민 작가 사건 각계반응 

 

 

▶ 주호민 작가 사건 각계반응

● 언론계 반응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론 냉랭", "논란", "역풍", "공분", "시청자 항의" 드의 표현으로 반응을 전하고 있으며 주호민이 출연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이 직격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호민과 연관되면 사라지거거나 없어진다는 밈으로 생겨나게 된 별명인 '파괴왕'을 이번 사건과도 연결지어서 제목으로 삼기도 하였는데요. <파괴왕 주호민, 방송가 파괴 중... '라면 꼰대' 라디오 등 줄줄이 연기(MBN)>, <교육청 들썩 → 방송 광고계 손절... 주호민 자신도 부순 '파괴왕'(스포티비뉴스)> 등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 교육계 반응

교육계의 반응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론화된 사건인데다가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관련자들이 일관된 교사 옹호 증언에 따라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교권 침헤 측면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특수교사 선처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호민 작가의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 교육부는 주호민 작가 사건에 관련해서 교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교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교육과 육아교육교사 보호 메뉴얼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의료계 반응

주호민 작가의 사건은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는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된 마음으로 주호민 작가의 행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호민 작가가 결과적으로는 아들과 다른 특수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회장은 주호민 작가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이 7월 28일 열린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조경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해당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격고 있으며 최근 교권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 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상임 질의를 통해 교육부의 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을 주재하게 되면서 사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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